정부가 17일 발표한 '비전 2030-인적자원 활용 분야 추진 계획'은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사람 수가 점차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별 대책을 담고 있다.

일할 사람을 늘리기 위해 젊은이들의 이른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데 정책 수단을 집중시켰다.

이른바 2년 빨리,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2+5 전략'이다.

전문계고(옛 실업고)와 전문대를 활성화해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생산 가능 인구의 최초 취업 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긴다는 것이다.

또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계고,전문대－기업－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취업 협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면서 연금 제도와 노동 정책을 손질해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지금보다 5년가량 늦추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조기 취업 유도하고

전문계고 진학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한 해 64%(2006년 기준) 수준인 장학금 수혜율을 올해 3830억원,내년 4370억원을 들여 8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계고를 나온 뒤 기업 또는 지자체와 취업 약정을 맺은 전문대의 '협약학과'에 진학하면 4년제 대졸자보다 쉽게 직장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직장을 다니다 나중에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규모가 작은 기업도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허용 기준을 종업원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낮춘다.

기업 간 컨소시엄도 허용한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뭉쳐서 남동공단 공동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직장인의 대학 신·편입학도 쉬워진다.


◆고령자 근로의욕 높여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손수 벌어들이는 돈만큼 연금을 깎는 제도가 고령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급여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액수가 줄어드는 소득 기준을 올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예컨대 현행대로라면 156만6000원(가입자 평균)을 스스로 벌면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1.2배에서 1.5배까지 기준치를 올려 최소한 20~50%를 연금으로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보통의 연금 지급 기준 나이(60세)보다 일찍 퇴직해 연금을 받을 때 부여하는 불이익은 커진다.

현재는 55세부터 연금을 타 먹으면 보험료 납입 기간 평균 소득의 60%에서 55%(5%포인트 감액)로 한 해 연금액이 줄었지만,앞으로는 6%포인트를 깎아 54%만 받는다.

이와 함께 정년이 다 찬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 하면 줄어드는 소득의 일부를 연금 제도를 통해 채워주는 '부분 연금제'도 2008년께 도입할 예정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