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증권사의 지급결제 문제가 당국간의 의견이 모아지며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새로운 갈등이 점화되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사 지급결제 문제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사이에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통을 겪었던 자본시장통합법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당국간의 잠정적인 협의안이 이행될 경우 자통법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우수한 증권사에만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면서 개별은행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사의 지급결제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앙은행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증권계좌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업계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모든 증권사가 똑같이 지급결제 기능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환영의사를 표시하는 반면 증권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CMA 등 은행과 연계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금융을 소액 결제시스템에서 배제할 경우 자통법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국회처리를 한달여 앞두고 있는 자통법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