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받을 만큼 깊은 침체와 무기력에 빠졌던 독일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유럽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독일 경제를 회의적으로 보던 경제전문가들도 이젠 그러한 견해를 주저없이 바꿔 지속 성장을 점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독일 경제의 부활(復活)'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다.

독일 경제의 회복 추세는 확실히 놀라운 정도다.

2005년 겨우 0.9%에 그쳤던 성장률이 지난해 2.7%를 기록했다.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실업률도 2002년 이후 처음 한자릿수(9.5%)로 떨어져 400만명 이하로 내려갔고,설비투자 증가율은 2005년 1%에서 지난해 5.8%로 높아졌다.

지난해 수출이 전년에 비해 13.7%나 증가하면서 성장기반도 매우 견고해지고 있다.

무엇이 독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

우선적으로 메르켈 총리의 성장지향적인 경제개혁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말 취임한 메르켈 총리는 즉각 독일병 고치기에 돌입,친기업·투자활성화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공공부문 축소정책을 밀어붙였다. 기업세율을 38%에서 내년부터 29.8%로 인하,기업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노조의 경영참여 축소,신규 채용자 자유해고기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공무원 숫자 2010년까지 8000명 감축,연금지급연령 상향 조정 등의 조치들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개혁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효과를 발휘했음은 물론이다. 불과 총리 재임 1년여 만에 독일 경제가 급속히 활기를 되찾은 것은 지난해의 경제지표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강성으로 유명한 독일 노조도 노동개혁을 수용하고 추가 임금지급 없이 근로시간 연장에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고통분담으로 일조했음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 경제의 부활이 아직 저성장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시사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설익은 분배와 복지를 앞세울 게 아니라 기업과 시장의 자유도를 높여 투자를 늘리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개혁(改革)에 우리 경제 회복의 길이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규제철폐,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이 당장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