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모델의 대명사' 스웨덴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방만한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국가 경쟁력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우파 연합정권의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가 과도한 복지지출 축소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인펠트 총리는 복지제도 수정의 첫걸음으로 '엄살이 심한 국민'들을 솎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부터 각종 질병 관련 연금 혜택을 줄이고 연금 대상자도 엄격하게 선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작년까지 스웨덴 정부는 '아픈 국민'에게 두 가지 연금을 지급해 왔다.

하나는 '질병 연금'.치료가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주는 돈이다.

하지만 장기간 직장에 돌아가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

또 하나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애 연금'이다.

이 두 가지 연금 모두 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의 80%까지 보충해 준다.

연금 최고액은 매월 3709달러(약 340만원)이다.

이런 꿈 같은 복지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엄살'을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는 것.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대로 대충 진단서를 발급하며 복지 당국은 부정 수급자를 하나 하나 가려낼 능력이 없다.

심지어 '지옥의 천사들'이라는 폭주서클 멤버들이 모두 질병 연금을 받는 '환자'로 드러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가능 인구(15~64세) 가운데 질병과 장애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스웨덴의 경우엔 14.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9.3%) 영국(7.5%) 프랑스(6.8%) 독일(5.8%) 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스웨덴 국민들은 유독 허약 체질인 셈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