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역별 전담변호사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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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효율적 수행과 승소율 제고를 위해 지난 2005년초에 도입된 '지역별 손배소송 전담변호사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예보는 '지역별 손배소송 전담변호사제'에를 도입한 이후 작년말 기준으로 승소율이 83%를 기록해 전체 승소율 7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전담변호사를 43명에서 57명으로 14명 추가 선임하고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 이외에도 파산재단의 부실채무기업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과 일반소송 제기에도 이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