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정위, 미국기업 대상 공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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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기업들이 벌여온 불공정한 행위에 연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한미 FTA 시대가 개막되면서 미국기업에 대한 공정위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미국기업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약관을 적용해온 기업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강도높은 조사가 이어지자 일부 약관을 자발적으로 고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게임 제조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받으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
이는 전세계에 걸쳐 850만명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의 약관을 국내시장에서 수정한 것으로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컴퓨터제조업체인 델 인터내셔날도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부당한 약관 조항들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계약상 월등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다 적발된 미국기업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은 인터넷광고와 관련해 계약자에게 일방적인 약관을 적용해오다 시정권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토플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미국 교육평가원 ETS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ETS는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이른바 '토플 대란'에 대한 대책마련에 뒤늦게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한미 FTA로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미국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공정약관을 이용한 이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해소하는 데 주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