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김영주 장관 "기업결합심사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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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성태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는 15일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기업결합 심사 문제와 관련 언급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에서 예외조항이 있다”며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이런 조항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에도 석유화학업계 CEO를 만나 오는 2010년께 중국과 중동 등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가 연이어 준공돼 유화제품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국내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행 법규상으로는 M&A를 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기업과 산업 문제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온 산자부와 공정위가 최근 장관의 교차 강연 등 화해분위기를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의 공정위 직원 대상 강연 뒤에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산자부를 방문해 산자부 직원들에게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유화업계의 구조조정 동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어제부터 협상이 개시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FTA에 대해 EU가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만큼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중국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된 산업정책연구원의 국가 경쟁력 순위 발표에 대해서는 “연구는 분석방법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언제든지 자만하면 안되며 기업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자부에서 와우TV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