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EU FTA 협상 5대 쟁점은…

"한국의 도로에 유럽 차가 많아 뿌듯하지만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

"건축사 등 전문직 상호인정과 함께,해운 시청각서비스 개방에 관심이 있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7일 시작될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상(FTA) 협상은 한·미 FTA 협상보단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양측이 농산물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있고 쇠고기 재수입,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등 한·미 협상의 난제였던 사안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은 시작해봐야 한다.

이날 협상 출범 기자회견에서도 양측 통상장관은 △자동차 시장 접근 확대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EU 협상에서 예상되는 5가지 쟁점을 짚어본다.



◆관세 철폐 - 車관세 즉시 철폐가 한국에 유리

FTA 협상에선 상품 관세 철폐가 핵심이다.

EU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4.2%로 미국(3.7%)보다 높다.

자동차(부품 포함)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현재 관세는 EU 10%,한국 8%다.

즉시 철폐가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말이다.

EU도 한·미 FTA로 미국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만큼 유럽차에 대한 즉시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국 시장에 대해선 현재의 무역 불균형 상태(2005년 EU 수출 10억달러,수입 83억달러)를 내세워 즉시철폐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밖에도 섬유·의류(EU 관세 12%),브라운관 등 전기·전자기기(2.7~14%),타이어 등에 대해,EU는 정밀화학,정밀기계 등과 위스키 와인 등 주류 분야에서 관세 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산물도 양측이 민감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EU는 수출이 많은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와인 등에 대해선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EU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스카치위스키(2억2000만달러) 돼지고기(2억5000만달러) 등 14억3000만달러였다.

◆비관세장벽 철폐 - 韓 "환경규제 완화 요구할것"

EU는 그동안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만델슨 위원도 이날 "비관세 장벽 및 기술적 장벽,관행과 국내규제 등의 투명성이 이번 협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의 경우 기준·표준에 대한 불만이 높다.

EU는 승용차를 수출할 경우 미국 방식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를 장착해야하는 규정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과 관련해 한국이 택하고 있는 미국의 안전기준(FMVSS)과 함께 EU의 기준도 인정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화장품은 주름 제거 등 기능성 화장품을 둘러싼 심사방식에 대해，의약품은 약가산정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다.

또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과 관련된 위생검역(SPS)에 대해 EU는 육류수출작업장 사전등록방식 인정,검역관련 지역화 원칙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은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 등 EU의 환경 규제가 교역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만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비스 개방 - EU "법률ㆍ회계ㆍ금융 개방 관심"

EU는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심이 크다.

EU는 한국의 서비스시장이 폐쇄적이어서 유럽의 투자기업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법률 회계 금융 개방을 주장해왔다.

또 통신 유통 교육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김영모 서비스분과장은 "영국의 경우 타국 법률시장에 대해 물량공세까지 펼 정도로 공격적인 로펌들이 많다"며 "법률 시장 개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만델슨 집행위원은 "한국의 교육·의료 시장은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도 금융 연안해운 및 시청각서비스 개방을 주장할 계획이다.

EU는 역내 해상운송량이 역외물량보다도 많지만 대부분 역내 업체가 운송을 맡고 있다.

영화 드라마 음반 등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EU는 27개 회원국 내부에서 개방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논의를 꺼리고 있다.

만델슨 위원은 "시청각 부문은 협상의 예외는 아니지만 시장 접근을 모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은 또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MRA)과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재권 보호 - EU, 치즈ㆍ파스타 명칭 보호를

EU는 지리적 표시(GI)와 산업디자인 보호,보호조치 이행에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지리적 표시란 보르도 와인，스카치 위스키 같은 지리적 명칭을 가진 상품에 대한 지재권을 말한다.

현재는 국제적으로 증류주와 와인만 보호하고 있지만 치즈 파스타 등도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명품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EU는 모조품 단속 등 지재권 보호의 강화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원산지 표시 - 韓,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해야

한국은 한·미 FTA 협상때처럼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한국산 특례 인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한수 대표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EU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문제'라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밖에 무역구제 개선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산업피해 판정시 한국 비합산,새로운 회원국 가입시 기존의 무역구제조치 자동적용 수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