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최근 급증한 단기외채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5일 일본 쿄토에서 열리는 제4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막 직전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단기외채와 중소기업대출 급증 같은 '쏠림현상(Herd Behavior)'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권 부총리는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입의 폭을 넓히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시장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단기외채증가에 경고를 보내면서 급등하던 단기금리 상승이 주춤했지만, 경제수장이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단기외채라는 쏠림현상을 수정할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점쳐집니다. 자본시장통합법 국회통과를 위한 한국은행과의 협의내용에 대해 권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반적인 지적과 달리 결제리스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면서 "은행연합회에서 금산분리와 같이 논의하자고 밝힌 것은 언론의 지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자금시장의 선순환과 관련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위한 파이낸싱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이 통과되면 그 펀드가 시장에 가서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에서 일정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다."라면서 "내년부터 5만호 건설에 7조원이 필요하고, 금융상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6월중에 임대주택법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