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고무줄 형량' 사라지려나 입력2007.05.02 17:39 수정2007.05.03 09: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양형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그동안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에 따라 형량이 큰 차이를 보여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의 판결 문화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건국대 의대생 "수업 복귀자는 동료 아냐"…교육부, 수사 의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세 번째 수사 의뢰이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2 "연예인 '정신 질환' 병역 면제자 5년간 급증"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 "일 잘하는 신입보다, 적응 잘하는게 중요"…채용시장 트렌드된 '컬처핏'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을 뽑을 때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 이른바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직원의 조직 문화 적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조직 내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