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고무줄 형량' 사라지려나 입력2007.05.02 17:39 수정2007.05.03 09: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일 대법원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양형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그동안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에 따라 형량이 큰 차이를 보여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의 판결 문화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하회마을·병산서원, 큰 고비 넘겼다…근접 산불 '소강상태'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 확산으로 위협 받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큰 고비는 넘겼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안동 병산서원에서 직선거리로 3~4km 떨어진 안동... 2 [속보] 울산시 "울주 온양 산불 발생 엿새째 만에 완전 진화"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파주 조리읍 야산서도 또 불…1시간 5분 만에 진화 27일 오후 7시 15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5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해발 40m의 약 661㎡ 산림이 훼손됐다.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장...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