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FTA 효과는 부풀리고 불리한 수치는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됩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11개 국책연구기관 명의로 작성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인 ‘가정’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고, 불리한 수치를 숨기는 등 왜곡을 일삼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의원은 "얼핏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자료의 형식이 엉성하며 내용도 한·미 FTA 효과를 과장하는 쪽으로 심하게 편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1개 국책연구원의 연구를 짜깁기 하여 자료를 만들다보니 누가 연구책임자인지 알 수가 없다. 책임떠넘기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을 사용하여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모형이 많은 가정을 전제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가정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가예측 모형이 주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일반연산균형(CGE) 모형도 경제적 효과의 정확한 예측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보고서가 환율등 금융의 역할은 과소평가되거나 아예 무시되는 결함이 있어 금융,FTA의 경제적 효과는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