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밤.

일본 정부는 임시각의를 열고 공무원이 민간 기업 등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 제도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재무성 관료 등이 강력 반발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명 '공무원 낙하산 금지법안'을 밀어붙였다.

추진력이 부족해 지지도가 낮다는 아베 총리지만 공무원 개혁에선 야무진 모습을 보였다.

내각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에 낙하산으로 내려 가려고 불필요한 규제를 고수하고,기업에 자꾸 간섭하려 든다는 게 총리의 시각"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없애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하산 인사 방지법이 일본 규제 개혁의 결정판으로 꼽히는 이유다.


◆수도권규제·투자제한 다 풀어

일본 경제의 부활 배경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부의 규제 철폐다.

아베 총리 직전 고이즈미 정권에서 본격화된 규제 개혁이 최근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2002년 집권한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세우며 규제 철폐에 '올인'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이후 대기업·노동·창업 등 분야에서만 총 1500여건의 규제를 풀었다.

2002년 '공장 제한법'을 폐지한 데 이어 2006년엔 '공장재배치촉진법'을 없앴다.

이 두 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법과 똑같은 것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규제의 모델로 삼았던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도 2002년 철폐했다.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파견사원의 파견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도 취했다.

최저자본금 규제 특례를 도입해 창업을 독려했고,자본금 1엔으로도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1995~2005년 일본의 제조업 규제는 67%,비제조업의 규제는 77% 정도 줄었다.

◆일본기업들 국내로 '유턴 러시'

규제 완화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일본으로 '유턴(U－turn)'한 게 신호탄이었다.

소니가 2002년 중국에서 만들던 수출용 8mm 비디오카메라 공장을 일본 나고야 인근으로 옮긴 것을 시발로 주요 기업들이 속속 국내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한 만큼 굳이 생산 관리가 어렵고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동남아나 중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일본의 공장 착공면적은 2002년 850만㎡ 였던 게 △2003년 930만㎡ △2004년 1250만㎡ △2005년 1410만㎡ △2006년 1570만㎡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금년 공작기계 수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자동차용 톱니바퀴 제조기계 생산설비 확충에 50억엔을 투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혼다자동차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300억엔을 투입해 차세대형 엔진을 생산키로 했다.

혼다가 일본에 새 공장을 짓기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재투자해 다시 이익을 불리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5년간 단행한 규제 완화로 얻은 경제적 효과는 18조3000억엔(약 146조원)에 달한다는 게 내각부 분석이다.

국민 1인당으로는 14만4000엔에 달하는 규모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규제만 풀어서 얻은 소득이다.

◆투자한다면 대기업 세금도 깎아줘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되살아난 데는 규제 완화 외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큰 힘이 됐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게 1999년 도입된 산업재생법이다.

이 법은 과잉설비 폐기나 부실기업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량 기업의 경영도 적극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합병이나 분사,설비 도입 등이 국내 투자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도요타자동차 마쓰시타전기 스미토모화학 등 멀쩡한 대기업들도 이 법의 지원을 받았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