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6~7%의 중·고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학계와 정책담당자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고성장 체념주의'부터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주관) 주최로 열린 '7% 경제성장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고성장 체념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은 △'건전한 성장'에 대한 맹신 △외국자본에 대한 환상 △잠재성장률에 대한 착각 △근거 약한 공중증(恐中症)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정책담당자들과 학자들은 금융위험관리를 중시하게 됐고 그런 맥락에서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면서 "이는 적절한 위험부담을 통해 경제발전이 이뤄진다는 투자위험의 양면적 성격을 경시하게 만들었고,기업투자 부진과 성장률 저하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고성장 체념주의자들은 학계와 정책당국에서 계산한 잠재성장률로 저성장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상아탑에서 한번 만들어 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투입하고,총요소생산성(TFP)의 개념도 왜곡해 사용하는 등 논리·실증적 근거가 취약한 잠재성장률 개념은 경제정책 논의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고성장 체념주의를 극복하고 6~7%의 중·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추세치,자연성장률 등을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에서 벗어나 자본가들의 혁신,창조적 파괴를 통한 질적 변화와 계기적 도약을 강조하는 슘페터적 경제발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 교수가 고성장패러다임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선으로 주장하는 '전략적 실용주의'는 발전적 대안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과거체제의 근간으로 복귀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