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최고위급 금융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점검회의를 열고 단기외채 급증과 환율하락 등 금융현안에 적극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환율하락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기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외환유동성 비율'을 조정하는 등 외화 차입을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외채 비율 높아졌다"

정부는 단기외화자금 유입 속도가 너무 빨라 원화환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외화차입금이 늘어나더라도 국가부도 사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만,환율 하락을 초래해 수출기업의 해외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율은 2004년 말 32.7%(563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43.1%(1136억달러)로 높아진 상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단기외화 차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들의 수주호황으로 선물환 매도가 증가한 탓이므로 실제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분석하면서도 "국제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들은 단기외채 비율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단기외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외국은행 등에 과도한 외화차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무위험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은행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은행들이 외화 차입을 더 늘릴 경우 외환유동성 비율을 높여 단기외화 차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유동성 비율이 높아지면 단기외화차입금을 줄이거나 외화자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 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할 경우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지나치게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중소기업대출 급증도 문제

중소기업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자금 수요증가 때문이라기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은행들이 돈을 운용할 곳을 찾지 못한 데 따른 풍선효과 성격이 짙다.

가계대출이 억눌리자 중소기업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소기업대출은 지난 1월 2조7922억원,2월 4조7183억원,3월 6조7562억원 등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대출에 나서면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반면 최근 2~3년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확연하게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지난 3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37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