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분기 중 가계신용 위험도가 2002년 카드대란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속도로 가계부채가 6개월만 지속된다면 가계신용 위험도가 카드버블 붕괴 당시와 같아진다는 경고는 듣기만 해도 오싹해진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제기해온 가계발(發) 신용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2년 전보다 24%나 급증한 데다 지난 3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도 8.6%로 가처분소득 증가율(5.3%)을 훨씬 웃돈 까닭이다.

올해 들어 전국의 주택가격은 눈에 띄게 안정되고 일부 지역에선 하락 조짐마저 나타나는 데 반해 대출금리는 상승,은행 돈으로 무리하게 집을 매입한 사람들은 벌써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가계대출금리가 1.3% 이상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5.5% 이상 떨어지면 가계신용위험도가 카드대란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고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주택가격 하락이 본격화된다면 담보인정비율 상승에 따른 대출금 상환 압력도 커져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금융위기로 비화될수 있음은 뻔한 이치다.

지난 1분기 중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14조원 이상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출증가분의 상당부분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상가 등을 매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 역시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래 들어 금융회사들이 신용카드 영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과거와 같은 카드대란을 자초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대출 부실화가 신용경색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방만(放漫)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사전적인 지도를 통해 가계발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다.

신용카드 부문도 그런 감독대상 가운데 하나다.

또 대출규제정책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융회사의 여신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妙)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