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원문 20일께 공개 가능성-알맹이는 빠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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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원문이 20일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 일부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심상정의원실은 정부가 4월20일부터 국회한미FTA특위 문서 열람실에 원문을 비치할 예정이며, 비치 문서는 약 400쪽 분량의 영문협정문,부속서,부속서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서는 출력된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 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비치문서 대상에서 서비스투자유보안과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기 기준은 아예 제외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심의원측은 설명했습니다.
심상정의원은 “협정문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돼온 많은 의혹을 풀기 보다 오히려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서비스투자유보안과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기 기준 공개를 거부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