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 각 구청들의 가장 큰 살림밑천은 재산세입니다. 헌데 구청별로 살림살이가 워낙 차이가 나다보니 잘 사는 구청 세금을 못 사는 구청과 나눠 쓰라는 법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구의회 앞. 공동재산세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큼지막히 걸려 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 앞에는 더욱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요즘 강남지역에선 한 길 건너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강남 곳곳에선 이처럼 공동재산세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려 있지만, 국회에선 관련 법안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 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공동재산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동 재산세의 과세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구청에서 전부 걷어들였던 재산세의 일부를 이젠 서울시가 걷어 25개 구청별로 분배하게 된 셈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얼만큼 걷어서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지에 대해선 이달 23일 결정키로 했습니다. 현재까진 40~50%의 재산세를 서울시가 걷어 25개구에 균등하게 나누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자 강남구의회 등은 강남주민이 내는 세금을 왜 다른 구청에 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위헌신청이나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부당한 부분을 밝혀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물리적 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반면 공동재산세를 추진하는 쪽에선 여유있는 구청이 어려운 구청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합니다. "강남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강남구청장과 강북구청장과 능력의 차이가 있는가? 그런거 아니거든요. 그런 불균형한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시작을 해서.." 이처럼 반대측과 찬성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남구청 등은 서울시가 해결할 일을 일부 구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재 나눠주고 있는 교부금을 조금 늘려 3천억원 정도만 지원해주더라도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진만, 공동재산세를 추진하는 쪽은 교부금으로 해결하기엔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입니다. "격차가 한 두 푼이 아니다. 강남구는 작년에 2천억원이 걷히고 금천구나 강북구는 150억원이 걷혔다. 1천 9백억원 차이는 서울시에서 나눠주는 교부금으로도 매꿀 수 없다." 자치구별 재정격차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공동재산세 방안. 찬반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추진이 강행되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