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정위, 소비자 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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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연계해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를 뿌리뽑는 동시에 소비자의 주권을 더욱 강화시킬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공정위는 기존 소비자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스스로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도 확대 시키는 등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는 차제에 뿌리를 뽑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윈장)
"공정위와 소비자소송이 결합된다면 기업들이 카르텔을 할 경우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공정거래법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위험한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공정위로 이관된 소비자원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소비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각 기관.단체와 사기성거래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거래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취약계층 소비자 지원은 더욱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가속도가 붙은 동의명령제 도입은 한꺼번에 전부 받아들이기 보다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 범위를 서서히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교육분야 전반에 걸친 조사 가운데 대학 등록금 담합은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유치원비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제재를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