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한미FTA, 후속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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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미FTA 타결로 정부 각 부처는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장개방으로 소득이 줄어든 만큼 지원하는 직불금 지원대상은 소와 돼지, 감귤 등으로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보전을 위해 폐업이나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미국과 수산물 분야는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품목별 피해를 위해 소득보전 직불금과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 또는 감척하는 어업인들에게 폐업지원금 지원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중소IT부품소재 업체의 관계자부터 초청했습니다.
미국과 IT교역의 55%를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영향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됨에 따라 출판업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5년간 1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실업에 대비해 ‘FTA 신속지원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0조원의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해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미FTA로 산업구조 변화가 예고되면서 각 정부부처는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촬영: 양진성, 편집: 허효은)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른 득실을 보다 면밀히 따져 지원대상의 폭과 규모를 정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방안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