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시대] 전문가가 평가한 FTA 성적 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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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B+,85점 이상이다.
양국의 시장개방은 상당히 균형있게 이뤄졌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이 맞게 서로 주고받은 협상이었다."(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국내 통상전문 학자들로 이뤄진 'FTA교수연구회'가 내린 평가다.
이들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ㆍ미 FTA 평가 발표회'를 갖고 협상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FTA교수연구회장)은 "자유무역의 취지에 맞게 전반적인 관세 철폐가 이뤄졌고 쌀과 쇠고기,미국의 해운서비스 등 상호 민감품목에 개방수위를 낮춤으로써 구조조정 기간도 확보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최소한 중상급이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이뤄졌다면 최상급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한·미 FTA 타결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등과의 FTA 추진에 탄력을 받고 이들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협상의 성과로 △자동차 등 상품시장의 개방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으로 개성공단 인정 가능성 △금융분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꼽았다.
그는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섬유 가공식품 국제물류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농업과 문화계(지식재산권) 제약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업과 관련,"쌀 시장을 지켜냈고 미국의 제일 큰 목표였던 쇠고기 시장도 15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라고 평했다.
미국 입장에선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원천적인 개방 약속을 받아낸 것이 성과라고 꼽았다.
아쉬운 분야로는 전략적으로 문을 열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서비스산업 개방폭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감점 요인으로 꼽혔다.
또 추후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국과 협상해서 따내야 하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연구회는 "정부는 FTA 후속대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일부 서비스산업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지원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FTA 효과는 반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양국의 시장개방은 상당히 균형있게 이뤄졌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이 맞게 서로 주고받은 협상이었다."(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국내 통상전문 학자들로 이뤄진 'FTA교수연구회'가 내린 평가다.
이들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ㆍ미 FTA 평가 발표회'를 갖고 협상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FTA교수연구회장)은 "자유무역의 취지에 맞게 전반적인 관세 철폐가 이뤄졌고 쌀과 쇠고기,미국의 해운서비스 등 상호 민감품목에 개방수위를 낮춤으로써 구조조정 기간도 확보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최소한 중상급이며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이뤄졌다면 최상급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한·미 FTA 타결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등과의 FTA 추진에 탄력을 받고 이들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협상의 성과로 △자동차 등 상품시장의 개방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으로 개성공단 인정 가능성 △금융분야 세이프가드 도입 등을 꼽았다.
그는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섬유 가공식품 국제물류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농업과 문화계(지식재산권) 제약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업과 관련,"쌀 시장을 지켜냈고 미국의 제일 큰 목표였던 쇠고기 시장도 15년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라고 평했다.
미국 입장에선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원천적인 개방 약속을 받아낸 것이 성과라고 꼽았다.
아쉬운 분야로는 전략적으로 문을 열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서비스산업 개방폭이 기대에 못 미친 것도 감점 요인으로 꼽혔다.
또 추후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국과 협상해서 따내야 하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연구회는 "정부는 FTA 후속대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일부 서비스산업을 위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지원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FTA 효과는 반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