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Focus] 선진국, 연금 몸살…지급연령 '올려 올려'


독일 67세로…美. 英.佛도 더 높이는 방안 추진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공적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나이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글로벌 인력 이동이 활발해져 나라별로 연금 지급 시기를 맞출 필요가 생긴 데다 각국의 연금 재정도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유럽 각국이 공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근 잇따라 높이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독일의 경우 연금제도 개혁 법안이 지난달 30일 연방의회를 통과해 연금 지급 시기 변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독일은 현재 65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12년부터 매년 1~2개월씩 늦춰 2029년엔 67세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보험가입 40년 후'에서 '보험가입 42년 후'로 조정키로 했다.

남성과 여성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각각 65세와 60세로 다른 영국은 여성의 개시 연령을 2020년까지 남성과 같은 65세로 늦출 방침이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3년 연금 개혁을 단행해 연금 개시 연령을 2027년까지 67세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의회를 중심으로 연금 개시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연금 개혁 때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확정하고 그동안 경과규정을 통해 60~64세에 대해선 특별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 특별연금을 점차 줄여 2025년엔 65세 이상에게만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처럼 일제히 공적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우선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자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져 각국이 연금 개시 시기를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 시기가 이른 나라로 근로자들이 쏠려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급액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선진국들의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예컨대 프랑스는 연금 지급액 증가로 총 사회보장 수지 적자규모가 연간 100억유로(약 12조원)를 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면서 고령자들의 고용 보장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또 고령자의 고용 보장을 확대하면 젊은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아 전반적인 고용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