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2010년까지 법인세 단일화

유럽연합(EU)은 2010년까지 회원국 간 법인세 세금 편차를 없애 '조세 단일 시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라즐로 코바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27일 "내년에 27개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제안 후 2년간 협의를 거쳐 2010년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7개 회원국 중 자신의 제안을 지지하는 3분의 2가 참여한 뒤 나머지 회원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마다 다른 복잡한 조세 시스템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없애고 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단일 시장' 구축 작업을 추진해 왔다.

EU 회원국 법인세는 키프로스 10%에서 독일 38.9%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현재 발트해 3국과 슬로바키아 등 법인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원국들은 자국이 실시 중인 법인세 면제 조치 등 예외 조항을 공동 과세 기준으로 인해 손질해야 할 상황을 우려해 조세 단일화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