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자기업의 부당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칼을 뽑아들 태세다.

중국의 세무 관련 당국은 곧 본사와 자회사 간의 이전(移轉)가격 조작을 통한 외자기업의 탈세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진출 국내 대기업들도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8일 '외자이용과 외자기업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외국기업의 이전가격 거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실태를 폭로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외자기업의 약 3분의 2가 비정상적인 적자"라며 "이들은 대부분 이전가격 거래 등을 통해 탈세를 하고 있고,탈세 규모가 300억위안(3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전가격 거래란 동일 기업그룹의 모회사와 자회사가 상호 거래하면서 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조작,그룹 전체로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다.

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중국 정부가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 이전 가격 실태를 조사,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허베이(河北)성에 진출한 한 외국 식품회사의 예를 들어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거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회사는 생산제품을 중국 국내시장에서는 상자당 71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나,해외에 있는 본사 수출가격은 36달러에 책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중국 투자업체의 이익이 크게 줄었고,결국 탈세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 투자기업들은 해외 모기업에 기술이전료,특허료,로열티 등을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전가격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둥(山東)성의 한 외자업체는 매출액의 32%를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본사에 지출,한 해 전체 기술이전료 지급액이 순익의 세 배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더이상 탈세하려는 외자기업의 천국이 돼서는 안되며 외자기업의 적자,원가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단일화를 계기로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세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