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몽구 회장 항소심 첫 공판 ‥ "법적 절차대로 못해 자책"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적 절차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 책임 소재 내에서 법의 절차를 지키지 못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닥친 많은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가 법을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지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법적 자문을 통해 규정에 맞게 일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회사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정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장 개인의 보증책임을 계열사에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져야 할 법적인 책임은 기업가로서의 책임일 뿐 범죄 실행 행위자로서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부산 광안리에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부산 수영구가 성탄절을 나흘 앞둔 21일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미리 메리크리스마스’를 주제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특별 공연을 열었다. 마차를 탄 산타와 이를 끄는 두 마리의 루돌프를 표현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2. 2

      법무부, 가석방 30% 확대…한 달 1340명씩 풀어준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고질적인 교정 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 달에 약 1340명씩 풀어주겠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21일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라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국내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30%를 웃돌고 있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30명이 몰려 있다는 얘기다.법무부는 9월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올해 5~8월 월평균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올 들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1032명으로 2023년 794명에서 30%가량 늘었다. 내년에는 이보다 약 30% 많은 134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정 장관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강력 사범에 대해선 엄정히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가석방을 약 30% 늘려줬다.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가 충분히 회복돼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형자가) 충분히 반성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일 때 풀어주는 것”이라고 가석방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장서우 기자

    3. 3

      중상환자 옮기던 119구급차, 승용차와 충돌…5명 중경상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3분께 강원 원주시 무실동 한 도로에서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충북소방 119구급차가 BMW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충북소방은 나무 자르는 기계에 장기가 손상된 중상 환자 A(52)씨와 보호자 B(51)씨를 싣고 원주 지역 병원으로 급히 이동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가 전도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원주기독병원으로 옮겨졌다. 구급대원 3명과 B씨도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급히 목적지를 향해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