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들어 국민연금ㆍ건강보험 과오납이 4412만건, 4조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미수령환급금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과오납은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에 보험료가 다시 고지되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이중납부 및 직역간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심재철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이후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