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관세·환급금 자동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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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관세와 환급금이 자동으로 정산돼 수출입업체들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업체가 납부할 관세와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은 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해 정산신고를 할 필요 없이, 세관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납부할 세액과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연간 약 5,000억원(총 환급액의 20% 수준)의 환급금이 정산신고 없이 세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산됨으로써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환급가능 수입원재료 범위도 확대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즉 환급대상원재료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촉매, 이형지 등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사용, 소모된 물품과 포장용품 등을 환급가능 수입원재료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밖에 환급신청 기간제한 완화,
주한미군 판매물품 환급대상 확대등 환급금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