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연금분야 토론회'에서는 거대공룡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해야 할지를 놓고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자인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기금 거대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투자전략 수립 △시장중립적 포트폴리오 구성 △해외투자 확대 △연금운용단위의 세분화 △'덜내고 덜받는' 방향으로의 연금구조 개혁 등을 주장했다.

이 가운데 연금운용 단위를 세분화하는 문제와 관련,박 교수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자금운용 결정이 단일화되면서 야기되고 있다"며 "복수의 공적연금기금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이나 외부 위탁부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해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기금운용 주체를 여럿 두면 경쟁도 되고,서로 다른 투자전략으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고 찬성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경제학)는 "채권이나 주식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은지를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답이 나올 수 없다"며 "결국 여러 주체들에 그 결정을 맡기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박민수 복지부 연금재정팀장은 "스웨덴의 경우 2001년부터 연금을 4개로 나눠서 배타적으로 운용해 봤는데 결국 4개 기금이 암묵적으로 자산운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금 세분화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