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종부세 부담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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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값이 상승하고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과
세수 규모가
한꺼번에 대폭 늘어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올해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50만5천가구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34만 가구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둬들이는 세수 규모 또한
지난해 1조7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한꺼번에
70% 가까이 증가합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데다
올해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금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극히 일부가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이
94%를 차지하고
집을 두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비중이
63%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뒤집어보면
종부세 대상자의 37%가
집을 단 한채만 가진 사람이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3,200억원을 상회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종부세 뿐만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부담하는 재산세 또한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에따라 한 가구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9천원 가량 늘어난
8만5천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갑자기 세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 완화는 물론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내리겠다고 약속했던
취.등록세 등 거래세도
당분간은 손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종합청사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