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시 반시장 정책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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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과 관련해 이렇게 답변습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냉온탕 정책을 시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5∼6년뒤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조 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분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