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격에 공급이 될지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두고 시행전부터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최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발표한 서울시 주택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새해 벽두부터 분양가 인하를 위한 주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시세연동제.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로 책정해 주변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완책이 발표되면서 시세연동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 공급주택 대부분이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일반분양주택에 시행하기로 했던 '시세 연동제'는 2010년 이후에나 적은 물량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인근시세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두 달 동안 아무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장기를 내다 봐야 하는 서울시 주택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어제(5일) 장기전세주택을 서민용 임대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겨냥한 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라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겨냥한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한달전만 해도 서울시 입장은 달랐습니다. "철거민에서 선택권을 주려고해요. 장기전세임대로 할 것인지 특별분양은 받던지. 어려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기전세임대가는게 좋지 싼값에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주택정책은 된다 이거지. 서민들을 위한 배려는..." 당초 서민들에게 공급하려던 장기전세주택이 불과 두달만에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으로 달라진 셈입니다. 재정 부족이란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임대하려던 서울시가 사실상 정책을 포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연초에 발표한 내용은 뉴타운지구내에서 재개발구역개발이 아닌 곳을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삼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가격요인 등을 고려할 때 매입이 어렵다는 점이 파악이 됐다." 장기전세주택 역시 재정마련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분양분을 장기 전세로 돌리면서 발생하는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3천 650억원. 시는 산하기관인 SH공사를 통한 차입금을 통해 재정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SH공사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부채비율이 272%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우여곡절끝에 서울시 주택정책의 핵심이 된 장기전세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좌충우돌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통해 집에 대한 국민들의 생삭이이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