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법정에 실시간 디지털 녹음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판결 및 조서 작성의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5일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열어 구술심리 중심의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전국 131개 형사법정에 디지털 녹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테이프 형태의 아날로그 녹음시스템과 달리 기존 법정에 구축된 컴퓨터를 이용해 실시간 녹음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녹음 신청을 위한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고 원격으로도 재판진행 과정을 들을 수 있다.

현재 법원에는 인력 부족으로 속기사가 전 법정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녹음을 위해서는 변론기일을 따로 잡아야 하는 등 소송당사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실시간 디지털 녹음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조서와 판결 작성과정에서 변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재판 진행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법정소란이 발생할 경우 증거 수집에도 쓰일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법정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민사와 행정법원 등 전국 법원에 디지털 녹음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