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재정 사업의 시작과 진행상황 완료상태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재정사업 이력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재정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2007년 업무 계획'을 통해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에 모든 재정 사업별로 기본 정보 외에 예산 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추가하는 '재정사업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의 개요(사업목적·내용,사업 기간,사업 수행 주체 등) △부가 정보(총사업비 규모,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 투자 계획 등만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집행 상황 △국회 예산안 의결시 부대 조건 △국회 상임위·예결위 논의 사항 △국회 결산시 지적 사항 △감사원 지적 사항 △시민단체·언론 요구 사항 △예산지원 부대 조건(보조율 일몰축소 등)까지 추가해 새로 업무를 인계받은 공무원들도 연속성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복지·교육 쪽 재정 사업에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사업 규모 500억원 이상인 건축·토목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정보기술(IT) 및 연구개발(R&D) 분야 사업들만 조사 대상인데 앞으로는 예산 지출이 급증할 복지·교육 쪽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아울러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연봉이나 경영 실적,이사회 회의 내용 등 경영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공기관 혁신 포털'로 개편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