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파산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는 일부 법조 브로커들이 개인파산 신청 희망자들에게 허위 파산이나 재산 은닉 등을 유도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1962년 파산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개인파산제는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재기(再起)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난 뒤 신청 건수가 매년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빚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탈출구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원의 면책(免責) 결정률이 평균 99%에 달해 사실상 파산 선고만 받아내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 없이 빚 걱정에서 해방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까닭이다.

이러한 개인파산 선고자가 쏟아지면서 채무이행 의식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 크다.

예컨대 채무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을 파산신청 이전에 경매로 친인척에게 넘기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빚 탕감을 받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습관적인 카드 돌려막기로 빌려 쓴 돈까지도 개인파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회악(社會惡)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이 같은 제도 악용 사례는 금융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엉뚱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마저 낳고 있다.

개인파산자가 급증할수록 금융회사의 대출손실금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은 신용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개인파산제도를 보완키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비교할 때 유독 개인파산제도에 신청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파산 결정을 까다롭게 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實效性)을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파산처리 기준도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원은 개인파산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범법행위를 저지른 법조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유효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