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추진위,5개항 IPTV논의 기본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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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이용자 권익보호를 비롯한 IPTV 논의 기본방향 설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제4차 정책산업분과위원회를 열고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IPTV 논의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기본방향은 첫째,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우선한다,둘째, 콘텐츠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한다,셋째,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넷째, 방송이 갖는 공익성은 보호되어야 한다,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한다등입니다.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은 구체적으로 동일 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망 동등 접근권(equal access)과 이용권을 보장키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내달 2일 망 미보유 사업자의 IPTV 참여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IPTV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