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대통령 탈당 국정혼란이 걱정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가진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당내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당적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임 대통령 3명에 이어 노 대통령마저 여당과 결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여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책임정치의 원리와 맞지 않는데다 한국 정치의 낙후성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지를 보여주며 개헌안 발의가 정략적(政略的)인 뜻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한명숙 국무총리의 당 복귀까지 이뤄지는 등 정치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1년이나 남은 노 대통령의 임기 중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여당이 아니다.
정부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과 정책협의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된다.
정당마다 시각차가 큰 현실에서 정치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난(至難)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은 균형과 분배 위주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데다 열린우리당도 노 대통령의 색채가 반영된 정책에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북핵사태 해결 등 국가장래와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이 코앞에 닥쳐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 연금개혁 등 민생과 관련된 입법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이를 마무리하려면 각 정당들과의 긴밀(緊密)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 방법론으로 중립내각 구성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개헌안 발의만 해도 당연한 책무라고 강변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여론을 감안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선심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동안 벌여 놓은 정책을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년은 무척 부족한 시간이다.
청와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지를 보여주며 개헌안 발의가 정략적(政略的)인 뜻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한명숙 국무총리의 당 복귀까지 이뤄지는 등 정치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1년이나 남은 노 대통령의 임기 중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여당이 아니다.
정부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과 정책협의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된다.
정당마다 시각차가 큰 현실에서 정치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난(至難)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은 균형과 분배 위주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데다 열린우리당도 노 대통령의 색채가 반영된 정책에는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북핵사태 해결 등 국가장래와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이 코앞에 닥쳐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 연금개혁 등 민생과 관련된 입법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다.
이를 마무리하려면 각 정당들과의 긴밀(緊密)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 방법론으로 중립내각 구성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개헌안 발의만 해도 당연한 책무라고 강변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여론을 감안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선심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동안 벌여 놓은 정책을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년은 무척 부족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