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취임 4주년 맞아..경제인 160명 등 434명
강신성일ㆍ김홍일씨 포함…김우중ㆍ한화갑씨 제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434명이 특별사면 또는 감형ㆍ복권됐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25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했으며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을 일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당면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사면ㆍ복권은 12일자로 단행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인 박용성 전 두산그룹회장 등 160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나 분식회계 관련 경제인도 사면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첫째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배려이고, 둘째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도 있으며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경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재계가 사면을 건의한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고령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으나 17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도 이번에 사면되지 못했다.

정부는 또 고령이나 건강악화 등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요 공직자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전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이 특별감형됐고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이 형집행 면제됐으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사면ㆍ복권됐다.

정치인은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현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16대 대선 선거사범의 경우 피선거권이 이미 제한됐던 점 등이 감안돼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민주당 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의원 등도 특별복권됐다.

반면 2003년 청와대 총무비서관 시절 SK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까지 불러일으켰던 최도술씨와 형이 확정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사면 대상 434명을 유형별로 나누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4명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28명 ▲특별감형 1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14명 ▲특별복권 276명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조성현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