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건교부 올해도 집값잡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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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해 펼칠 정책중 ‘집값잡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매일 수시로 집값동향을 살펴보는 가운데 토지보상금이 투기수요로 바뀌지 않도록 구체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건설교통부는 집값안정과 국토균형발전, 교통물류강국 건설 등 7개 핵심과제를 정하고 경제회복과 민생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중 ‘집값잡기’를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
“주택문제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다. 집값이 오르면 사회가 흔들리고 여러 문제가 덩달아 수반된다. 따라서 주택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집값이 잡히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최근 강남 목동 등 버블세븐지역의 집값상승률이 꺾인 것과 관련해 건교부는 “아직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수시로 집값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춘희 건교부 차관
“현재 집값을 매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집값은 아직 어떤 상황이다(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추가 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참여정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인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착공 원년으로 땅값 집값 재상승이 우려돼, 정책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종’ 행정도시가 오는 7월 착공되는 것을 비롯해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대구 울산을 시작으로, 기업도시는 태안부터 각각 올 9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토지보상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와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정기 조사하는 등 보상금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매년 건교부 최우선 과제였지만 늘 실패로 끝난 ‘집값안정’이 각종 규제와 보상금 관리 등을 통해 올해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