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기간 단축과 학제 개편을 통해 취업 일선에 나가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정년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은 2010년 이후 예상되는 인력난을 미리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N.S 한명숙 국무총리] "오늘 발표하는 2+5 전략은 우리도 선진국 처럼 현재 보다 입직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입니다" 병역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의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재 6-3-3-4 구조인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교육 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오는 2009년까지 300개까지 늘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학금 수혜율도 현재 60%에서 내년 8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정년의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현재는 퇴직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해서 강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장려금을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소득 보전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장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력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극히 추상적인데다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 핵심이 빠져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발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