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비축형 임대주택은 2019년부터 매각키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분양주택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있다면 조기 매각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비축형 임대주택 건설 및 매각 계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임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므로 이에 대비해 비축형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세웠다"면서 "그러나 분양 주택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원래 계획인 2019년 이전에라도 비축형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임대주택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와 관련,"공공이든 민간이든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며 공개 모집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대주택 펀드의 수익률과 관련,"정부가 국고채 금리에다 알파를 보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며 "현재 국고채 금리가 연 5.1%인데 가산 금리를 더해 연 6%보다 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임대주택 부지에 대해선 "2008년까지 필요한 부지는 이미 확보돼 있다"며 "2009년 이후 필요한 토지는 가용 토지를 전부 다 파악해서 준비할 것이며 그린벨트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 분양 아파트의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민간의 택지 매입 후 인·허가받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민간이 땅을 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데 3~5년이나 걸린다"며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도시지역 내 주거 지역은 물론 비도시 지역 내 관리 지역에서의 민간 아파트 건설을 모두 포함한다"며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권·박준동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