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 '정부기관 핫라인' 가동

휴대폰이나 반도체 등 국내 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기술의 해외밀반출 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기관 핫라인이 가동된다.

대검찰청은 1일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에 설치,본격 가동에 나섰다.

이 센터는 국가정보원,산업자원부,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하며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법률자문,전문검사 및 수사관 육성,동향 파악 및 대책 수립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수사센터를 갖추고 있는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전국 검찰 지청 및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시스템을 구축,기술유출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 설계 도면이나 제작 노하우가 디지털 자료로 건네지고 있는 만큼 기술유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맡는다. 센터에는 전산 증거분석 등 전문가들이 집중 배치됐으며 특허청 등 관계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국내 기술유출범죄 피의자는 2003년 80명(30건),2004년 100명(26건),2005년 144명(45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1~8월에도 92명(31건)이 입건됐다. 검찰은 서울대 공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협조를 얻어 올해 상반기 중 10~20명으로 구성된 '기술유출범죄 외부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봉욱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최신 수사기법 개발ㆍ보급을 통해 산업기밀 누설을 방지하고 산업피해를 최소화해 국부유출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