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ㆍ불법복제 피해 年1000억弗...EU 압수제품 84%는 중국산

전 세계적으로 모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품이 미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소 1000억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네바에서 이틀 일정(30,31일)으로 열린 제3차 지식재산권 보호대회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측은 "글로벌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모조 및 해적행위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이같이 추정했다.

WIPO는 "모조품 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 및 안전이 위험에 처할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며,세수가 감소한다"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모조 식료품 및 모조 의약품의 불법 교역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존 드라이든 과학·테크놀러지·산업 담당 부국장은 모조품 및 불법복제 제품의 교역량이 글로벌 교역의 약 2%에 달하는 176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는 점점 더 혁신과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들은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며 "그런 권리들의 보호는 세계의 경제적 복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유럽연합(EU) 국경에서 압수된 모조 및 불법복제 제품 7500만개 품목 가운데 500만개 이상이 식료품이었으며 50만개가 모조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등 중국이 이 같은 행위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