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선을 앞두고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할 때 비자금 조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또 분식 회계한 기업을 모두 조사하는 한편 학교 종교 문화 등 공익 법인에 대해 변칙 상속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토지 보상비의 사용처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세정운영 방향을 '기업 투명성 검증'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비자금→불법 대선자금'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이지만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비자금 조성,분식회계 기업 조사

대선 때마다 기업 비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 문제가 돼 왔다.

국세청도 '세풍 사건' 등으로 이와 깊숙이 연루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런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세무 조사 때 비자금 조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불법 자금의 유출 혐의가 발견되면 추적,최종 귀속자에게 증여세 등도 추징할 계획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명백한 기업에 대해선 수시 조사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식 회계와 관련,외부감사 법인 조사 때에는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금융감독원 등이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선 전부 세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다른 부분의 탈세 여부도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현대·기아자동차 동아제약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분식회계 사실을 밝힌 대한항공 효성 이건산업 등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 공익법인 변칙 상속 여부 조사

교육 장학 문화 종교 사회복지재단 등 공익 법인에 대한 세무 관리도 강화한다.

오 국장은 "공익 법인을 운영하면서 돈을 빼돌리거나 이사 등으로 등재된 친·인척이 출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공익법인 세원관리 강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공익 법인의 탈세 실태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인 토지보상금에 대해 변칙 증여 등 사용처를 검증하는 한편 양도세 불성실 신고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