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炳椽 < 서울대 교수·경제학 >

한 나라 경제가 쇠락(衰落)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간의 정당한 자기 이익 추구를 규제로써 억압한 경우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자기 이익 추구가 억압당하면 경제는 서서히 시들거나 혹은 폭발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는 사회주의 경제의 붕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규제 체계로 평가되는 소련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그 강력한 인간 본능의 힘에 떠밀려 폭발하고 말았다.

둘째는 특수이익집단들의 발호(跋扈)로 경제의 파이가 공정하게 나눠지지 못하는 경우다. 경제학자 올슨의 진단과 같이 특수이익집단으로 가득 찬 사회란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 유리그릇 상점과 같다. 가져가는 것보다 깨지는 것이 훨씬 많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를 파탄내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개인과 기업의 정당한 이익추구를 규제로써 열심히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를 몰아주거나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특수이익집단의 요구는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에서 최근 발표한 2007년 경제자유도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국 164개국 중 36위를 기록했다. 점수로서는 100점 중 68.6점으로 작년에 비해 0.6점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 1995년부터의 점수를 재조정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작년의 38위에서 두 계단 오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4년의 34위에서는 오히려 두 단계 추락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특수이익집단에는 휘둘리면서 정당한 이익추구는 억압했던 흔적이 이 자유도 지수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먼저 2007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지수에 의하면 한국 경제에서 자유도가 가장 낮은 부문 중 하나는 노동시장이다. 절대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57.7점으로 자유가 결여된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국가 간 상대평가에서도 164개국 중에서 96위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한 국가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국가간 경쟁에서 낙오되고 만다.

자유도가 아주 낮은 또 하나의 분야는 절대 점수로 50점，상대 순위에서는 164개국 중 76위를 기록한 금융분야다. 이 분야에서는 정부의 은행 소유，감독과 투명성의 미비，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에 대한 갖가지 규제 때문에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낮은 자유도를 기록한 분야는 무역 분야다. 비교적 높은 관세장벽과 여러 비관세 장벽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크게 낮은 이유는 특수이익집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이익을 위해 사회통합을 깨는 자들이며 약자로 둔갑해 진정한 약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이다.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이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으나 실기(失機)했다. 금융 및 기타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큰 폭으로 증진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정치권과 관료들의 규제중독증이 아닌가 한다. 시장을 모르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심리적 공황(恐慌) 상태에 빠져 더 조밀한 규제를 만들려고 애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경제자유도를 저해하는 단기적，일회성 정책을 기관총처럼 쏘아댄다.

특수이익집단에 휘둘린 규제，시장친화성이 낮은 경제정책의 결과는 가난과 부패，그리고 불신이다. 법을 어기고 양심을 판 사람，뒤를 봐 줄 인맥이 있는 사람，무력을 동원해 생떼를 부리는 집단，규제가 만든 로또에 당첨된 자들은 돈을 번다. 돈을 못 버는 자들은 납득되지 않는 규제라도 지키고 사는 많은 사람들，기업들이다. 이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기초인 신뢰는 무너지고 정책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다.

경제에 자유를 줘야 한다. 그러면 국민 대부분에게 빵과 그 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돌려 줄 것이다. 경제를 규제의 속박으로 꽁꽁 묶고 특수이익집단의 우리 속으로 던져 넣어 본다면? 그러면 쇠락한 국력의 뒤안길에서 배고픔과 슬픔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