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집값 안정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설익은 대출규제 완화책은 애써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 뿐 아니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 11대책 발표 후 열흘이 지나면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초구, 양천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은 평균 0.08%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강남구가 -0.16%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송파구(-0.11%)와 용인(-0.06%)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대형 평형의 낙폭이 눈에 뜁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대출규제가 집값안정에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차등적용하거나 아예 적용치 않는 방안을 시중은행들과 검토중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60%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금감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을 결정해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기존 규제강도를 유지하되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DTI를 차등적용해 대출부담을 덜어주고

3억원 이하 주택은 DTI적용을 아예 하지 않는 방안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서울지역에 위치한 3억원 이하 아파트단지엔 벌써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구로구 개봉동 공인중개사>

"오늘도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옵니다. 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싸니깐..

3억원미만 주택은 (DTI율) 적용안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아파트가 싼 편이라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대책발표후 버블세븐 이외 지역은 집값이 오히려 0.25% 상승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설익은 대책규제 완화책이 애써 안정세로 돌아선 집값은 물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한태욱 대신경제연구소>

"DTI를 40%~60% 차등 적용한다거나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DTI비율을 적용 안 할 경우 소위 강북지역의 3억 이하의 집들에 대한 가격상승이 우려됩니다. 또한 그러한 가격상승은 결국 전세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서민들의 집값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집값 안정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이어가는 한편,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세심한 정책보완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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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