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저녁 방송을 통해 새해 특별연설을 했다. 참여정부 4년의 국정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성과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분야나 과제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아직 진행중이거나 미흡한 것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4년간의 경제성적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얼마전 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을 빼고는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해왔고,특히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그로 인한 경상수지(經常收支)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같은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에 국한시켜 보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숙제로 남아 있다. 기업의욕은 떨어지고 설비투자가 위축을 면치 못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걱정거리이자 최대 과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남은 1년의 국정운영은 경제성장동력의 확충(擴充)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주어진 잠재성장률 수준의 유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투자확대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기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고성장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름길이란 점은 우리가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남은 1년은 역사적 흐름으로 보아도 무척 중요한 시기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고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경제정책의 혼선과 혼란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런 중요한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