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식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①



경기변동은 이로 인한 불확실성과 조정비용을 초래하므로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축은 미래소비를 위해 현재소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저축률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아 0에 가까워지면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발생한다. 한편 국내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높은 경우 외환보유고에 대해 국내외금리 차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재화 및 서비스 생산에 비해 국내에서의 수요(소비, 투자 등)가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클수록 좋다고 할 수 없다.



2. 정답 ⑤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양 당사자 중 한 쪽(본인)이 다른 쪽(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본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된다. ⑤는 할인매장이 구매자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하는 판매 전략인데, 이 상황에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3. 정답 ④



2004∼2006년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상쇄시켜 국내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수입재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따라 2.0∼3.7%의 변화를 보인 반면, 서비스 물가는 주로 국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3%대 초반의 상승률을 유지하였다.

4. 정답 ⑤



모든 주민은 MP3 플레이어 구입의 순편익(=편익 4,000원-가격 1,000원-상점까지 다녀오는 비용)이 0보다 크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를 구입할 것이다. B, D지점 주민은 상점까지 다녀오는 비용이 0이므로 순편익이 가장 크고, B, D의 중간에 있는 C지점 주민은 어느 상점에 가더라도 순편익이 같다. 주민들은 보다 가까운 상점에서 구입할 것이므로, A~C지점에 있는 주민은 상점 갑에서, C~E지점에 있는 주민은 상점 을에서 구입하는데, 주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두 상점의 매출액은 같을 것이다. 상점 갑, 을이 각각 A, B지점으로 이동하더라도 여전히 A~C지점에 있는 주민은 상점 갑에서, C~E지점에 있는 주민은 상점 을에서 구입할 것이므로 매출액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5. 정답 ③

한 상점이 가장 많은 주민에게 MP3 플레이어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국토의 중간인 C지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두 상점에게 위치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두 상점 모두 C지점으로 옮기게 된다. (한 상점이 C지점에 있을 때, 다른 상점의 위치가 C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가정해보라. 이 때 다른 상점도 C지점으로 옮김으로써 고객을 늘릴 수 있다.) 두 상점의 이동에 따라 B, C의 중간점과 C, D의 중간점 사이에 있는 인구 1/4에 해당하는 주민은 이전보다 상점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순편익이 늘어난다. 그러나 B, C의 중간점보다 왼쪽에 있거나 C, D의 중간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인구 3/4에 해당하는 주민은 이전보다 상점과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순편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 줄어든 순편익이 늘어난 순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순편익 합계는 두 상점의 위치가 C로 이동한 후에 감소할 것이다.

6. 정답 ①



영구와 맹구가 100일 동안 책상만 만들 경우 모두 300개(영구 100개, 맹구 200개)의 책상을, 의자만 만들 경우 모두 300개(영구 200개, 맹구 100)의 의자를 생산할 수 있다. 맹구가 책상만 만들고 있을 때 영구가 의자 1개를 만들려면 영구는 0.5개의 책상을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영구가 의자만 만들고 있을 때 맹구가 책상 1개를 만들려면 맹구는 2개의 의자를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한편 100일 동안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특화하는 경우에 영구는 의자 200개를, 맹구는 책상 200개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 가능한 점들의 조합을 좌표 위에 찍어보면 ①과 같은 형태를 얻을 수 있다.

7. 정답 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동일한 금액의 외화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의 부담은 늘어난다.

8. 정답 ④



장화가 ‘서방신기’ 콘서트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된다. 장화는 ‘슈퍼시니어’ 콘서트 관람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 6만 원과 ‘서방신기’ 콘서트 입장권을 환불받아 얻을 수 있는 8만 원을 포기했다. 따라서 장화의 기회비용은 모두 14만 원이다. (주의: 장화가 ‘서방신기’ 콘서트 입장권을 사기 위해 이미 지출한 10만 원은 장화의 선택에서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 매몰비용이다.)

9. 정답 ③



홍련이 ‘슈퍼시니어’ 콘서트를 선택했다는 것은 홍련이 ‘서방신기’ 콘서트로부터 얻는 편익 X가 ‘서방신기’ 콘서트를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 14만 원(10번 문제 참조)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홍련이 몇 달 전에 ‘서방신기’ 콘서트 입장권을 10만 원에 구입했다는 것은 홍련이 ‘서방신기’ 콘서트로부터 얻는 편익 X가 1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X의 범위는 10≤X≤14로 나타낼 수 있다.

10. 정답 ②



긍정적 외부성(외부 경제)을 갖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된다.

11. 정답 ③


극장 관람과 비디오 시청은 서로 ‘대체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영화 관람료 상승(할인 폐지)에 따른 관람객 수 감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조조할인 제도는 극장이 동일한 영화에 대해 관람객의 특성(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겨 이윤을 높이는 ‘가격차별’ 전략이며,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 시중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극장 내의 매점은 ‘진입 장벽’을 통해 독점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12. 정답 ③


(가) 방식의 1차 투표에서는 갑이 지지하는 A안을 누르고 을과 병이 지지하는 B안이 선택되고, 2차 투표에서는 셋 모두 지지하는 B안이 선택되고, 3차 투표에서는 병이 지지하는 D안을 누르고 갑과 을이 지지하는 B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것이다. 한편 (나) 방식의 1차 투표에서는 갑이 지지하는 C안을 누르고 을과 병이 지지하는 D안이 선택되고, 2차 투표에서는 병이 지지하는 D안을 누르고 갑과 을이 지지하는 B안이 선택되고, 3차 투표에서는 갑이 지지하는 A안을 누르고 을과 병이 지지하는 B안이 최종안으로 선택될 것이다.

13. 정답 ⑤



갑의 거부권 행사로 을의 1순위였던 B안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을은 자기의 2순위인 A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을이 C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병이 A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D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을은 D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병이 남은 A안과 C안 가운데 C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어 A안이 최종안으로 선정될 것이다. 12∼13번 문제로부터 개인들의 선호가 정해져 있을 때도 투표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정답 ③



제시된 지문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신축적 대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어느 정책이 어떤 경우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15. 정답 ④



1994∼2000년 기간 동안 ㅁㅁㅁ 산업과 ㅁㅁㅁ 산업의 상대임금 하락 폭은 비슷하지만 1994년에 ㅁㅁㅁ산업의 상대임금이 ㅁㅁㅁ 산업보다 훨씬 작았으므로, 상대임금의 감소율은 ㅁㅁㅁ 산업에서 ㅁㅁㅁ 산업보다 크다. 한편, 모든 점의 x축 좌표와 y축 좌표가 1보다 크다는 사실은 모든 산업에서 1994년과 2000년에 비생산직 임금이 생산직보다 높았음을 나타내며, ???? 산업처럼 2000년의 비생산직의 상대임금이 1994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비생산직 임금이 생산직보다 빠르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16. 정답 ⑤



주어진 국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P에 대해 정리하면 각각 P=200-2Q, P=50+Q이므로, (Q, P) 좌표평면 상에서 기울기가 -2이고 P절편이 200인 수요함수와 기울기가 1이고 P절편이 50인 공급함수를 그릴 수 있다. (이 때 국내 시장의 수요(Q=100-0.5P)와 공급(Q=-50+P)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 P는 100-0.5P=-50+P로부터 P=100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균형거래량 Q는 균형가격 P=100을 수요함수 또는 공급함수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는 Q=50이 된다.)

17. 정답 ②



수입되는 DVD 플레이어의 국내 가격은 세계 시장의 균형가격 70에 20의 관세가 더해진 90이 될 것이다. 이 가격은 교역이 금지되던 시기의 국내 균형가격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생산자는 이제 100의 가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국내 가격은 90으로 하락하며, 이 가격에서 국내 생산자에 의한 공급량을 구하기 위해 P=90을 공급함수에 대입하면 Q=-50+90=40이 되어 국내 생산자에 의한 공급량은 교역 전보다 적다. 그런데 P=90을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국내 수요량은 Q=100-0.5*90=55대가 되어, 교역 후 90의 가격에서 거래되는 DVD 플레이어의 수는 증가한다. 이 중 40대의 수량이 국내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므로 나머지 15대의 수량은 수입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정부가 얻는 관세 수입은 15대의 수량에 한 대당 관세 20을 곱하면 300이 된다. 소규모 동건국의 수요와 공급이 세계시장의 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DVD는 교역 이후 세계시장으로부터 90의 국내 가격(관세 포함)으로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으므로 국내 수요가 늘어나도 국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18. 정답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소비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높이는 ‘가격차별’ 전략에 관한 문제이다. 전단지에서 쿠폰을 오려오는 수고를 하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이들에게 싼 값을 제시하면 판매량이 늘어난다. 동일한 통신 서비스를 다른 요금으로 판매하는 독점 통신사업자 역시 이윤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를 개인과 기업의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흠이 생긴 양복, 당일 판매되지 않은 빵, 보급형 합판 기타 등은 ‘동일한 상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B이발소의 무료 이발 서비스는 소비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19. 정답 ②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을 비롯한 일부 연도에는 우리나라의 상대소득이 하락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1인당 GDP 증가율이 미국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1인당 GDP의 ‘상대적인 수준’은 1970년에 비해 2005년에 약 5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림으로부터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20. 정답 ①



재화의 가공, 운반, 저장 등의 행위와 서비스의 제공 행위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한 생산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재화를 기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 활동이 될 수 없다.

21. 정답 ④



○○ Beer의 연간 이윤 감소는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 영향을 받은 것이며, 오스트리아 맥주회사 인수는 연간 매출을 증가시켰다. 아일랜드에서 술집에 내려진 금연 조치가 매출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맥주와 담배의 보완재적 성격을 암시한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유럽 맥주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러시아와 중국에서 맥주와 포도주가 어떤 관계의 재화인지는 주어진 기사로부터 추론할 수 없다.


22. 정답 ④



60대 초반 여성의 실업률이 동일하다면 그래프에서 나타난 경제활동 참가율의 차이는 취업률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들 중 취업 여성의 비중은 캐나다보다 한국에서 높을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과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대부터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실업률의 상승을 판단할 수는 없다.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2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ㆍ육아가 집중된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다가 30대 후반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보다는 보육시설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출산장려금은 출산 여성의 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의 단시간 근로 기회가 많은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23. 정답 ④



규민이와 민우의 예치금액을 x라 하고 미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y라 하자. 규민이의 1년 후 환급액은 x(1 + 0.1)이 되고, 민우의 1년 후 환급액은 X/1100(1 +y )1000이 될 것이다. 두 금액은 일 때 같아진다.

24. 정답 ④

기업은 가계로부터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대, 임금, 이자 등을 지불한다. 기업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소유권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행위이므로 국민소득의 순환에 포함되지 않는다.

25. 정답 ②



EU와의 상품수지 흑자가 미국과의 상품수지 흑자보다 큰 경우에도 EU와의 상품교역 규모는 미국과의 상품교역 규모보다 작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상품생산에 있어서 특정국가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절대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상품과 서비스 생산 모두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다.

26. 정답 ⑤



제시된 지문은 금융 기능이 발달하지 못해 담보로 제시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낮은 이자율의 은행대출을 얻지 못하고 높은 이자율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을 지속시키는 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Yunus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대출을 제공하는 microcredit banking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27. 정답 ③



쿠폰은 조합원 간에 탁아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 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쿠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탁아조합의 침체는 통화량 부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만약 전체 쿠폰 수를 늘려 각 가정이 장시간 외출이나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수의 쿠폰을 보유하게 되면, 서로 다른 집에 아이를 맡기게 될 것이다.

28. 정답 ④



로봇의 도입은 포장을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곡선을 왼쪽 아래로 이동시키므로, 균형 임금 수준은 하락하고 균형 고용량은 감소한다.

29. 정답 ③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며, 채권의 가격은 채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결정되는 가격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채권을 보유하든지 매각하든지 차이가 없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하락한다. 이 때 채권을 매각하는 사람이나 보유하는 사람이나 같은 크기의 손실을 보게 된다.

30. 정답 ②


A국과 B국은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은 증가한다. 그러나 수입품과 경쟁하던 A국과 B국의 공급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 한편 A국과 B국이 C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재화의 일부분은 A국과 B국 간의 교역으로 대체될 수 있다.

31. 정답 ③

대규모 공업이 발달하지 못해 자본에 대한 수요가 미미한 것은 이자율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다.

32. 정답 ④



외국과의 교역이 전혀 없는 국가에서는 그 해에 생산한 모든 재화를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자가 GDP와 같아질 수 있을 뿐이며, GDP보다 클 수는 없다. ①, ②, ⑤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각각 싱가포르, 쿠웨이트, 일본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33. 정답 ②



그림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과 투자 증가 등은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높은 인구 증가율과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은 1인당 소득을 낮추는 요인이다.

34. 정답 ②



소비자들이 볼펜의 품질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 소비자들은 10개월 사용이 가능한 고품질 볼펜에 대해서는 1,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것이고 5개월 사용만 가능한 저품질 볼펜에 대해서는 500원까지만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저품질 볼펜은 생산비용이 600원이므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위해 생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비용이 800원인 고품질 볼펜만 생산되어 800~1,000원의 가격에서 거래될 것이다.



35. 정답 ③



(나)에서처럼 가격이 600원 이상이고 800원 미만이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높은 저품질 볼펜만 생산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5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므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에서처럼 가격이 800원 이상이면 두 종류의 볼펜 모두 동일한 개수만큼 생산될 것이므로, 품질을 구별할 수 없는 소비자는 어떤 볼펜이 고품질이거나 저품질일 확률이 반반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볼펜의 사용기간은 0.5*10개월 + 0.5*5개월 = 7.5개월이 되어 750원까지만 지불할 의사를 갖게 되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36. 정답 ⑤



저품질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이 6개월 사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볼펜을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5개월 사용 후 환불을 요구할 것이므로 판매이윤을 잃음은 물론 생산비용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10개월 사용이 가능한 고품질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은 6개월 사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볼펜을 판매하더라도 나중에 환불 요구를 받을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고품질 볼펜을 생산하는 기업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가 보증서의 유무를 통해 볼펜의 품질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겉모양으로 볼펜의 품질을 구별할 수 있는 34번 문제의 상황과 동일하게 되어, 고품질 볼펜만 거래될 것이다.


37. 정답 ①


A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에 너그러운 반면 높은 실업률은 매우 싫어하므로 A국 여당은 경기 확장적인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외채의 상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8. 정답 ④

생애소득가설을 고려할 때, 소득 또는 부의 증가, 이자 비용 감소 등은 생애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며,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동일한 생애소득을 소비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반면 조세 부담의 증가는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39. 정답 ③



우리나라의 수출은 2006년 3,259.9억 달러였으며, 2007년 경제성장률은 4%대 초반 또는 중반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06년 1인당 GDP는 1만 8천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종합주가지수는 2006년에 1,434.46으로 마감했다.


40. 정답 ①


우리나라는 칠레 및 싱가포르와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07년 1월 1일 현재 미국ㆍ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 주관식 정답 및 해설 ]



1. 쓰레기 처리장의 사회적 편익(예컨대 주민들의 편익의 합)이 설치비용 100억 원보다 큰 경우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별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적 편익이 설치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아무도 개인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면 이를 공짜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은 무임승차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공공재)가 시장을 통해 조달되지 않는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예이다.)




2. <A 방안>에서 각 주민은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신에게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될 경우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각 주민은 자기가 응답한 편익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순편익(=편익-부담비용)을 높이기 위해 자기 편익을 가능한 한 축소하여 답할 것이다. (각 주민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편익이 모두 0이라고 응답하게 된다.) 그 결과 쓰레기 처리장은 설치되지 않을 것이다.

<B 방안>에서는 사적 편익이 100만 원보다 작은 주민은 쓰레기 처리장 설치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설치비용 분담액이 크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사적 편익이 100만 원보다 작지 않은 주민은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장 설치로부터 얻는 사적 편익이 100만 원보다 작지 않은 주민의 수가 절반(5,000명)을 넘을 것인지에 의해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3. <방안 A>는 쓰레기 처리장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 주민의 편익을 사실대로 파악할 수 없어, 쓰레기 처리장 설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방안 B>는 각 주민의 편익의 절대적 크기를 반영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장의 설치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큰 공공재가 생산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비용분담에 있어서도 각 주민의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편익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위 문제에서 쓰레기 처리장은 시장에서 생산되지 못한 공공재이므로 <자료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격을 경쟁시장가격에 준하여 책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자료 1>은 쓰레기 처리장의 가격이 설치비용 전액을 보전하는(full cost recovery) 방식으로 책정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자료 2>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 액수도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원인자 부담의 원칙). 이러한 규정을 위 문제에 적용하면, 각 주민은 각자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에 비례하여 쓰레기 처리장 설치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하면 쓰레기 처리장 설치비용 전액을 각 주민에게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봉지의 판매가격이 쓰레기 처리비용 전체를 보전할 경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공공재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면서, 생산비용을 조달함에 있어서 무임승차의 유인이 있는 개인들에게 각자의 사적 편익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적 편익과 관계없이 비용을 배분할 때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