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개념 도입ㆍ분권화 성과 ‥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도 눈길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정부혁신'은 '작은 정부' 후퇴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혁신'을 국정 운영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잡게 했을 뿐만아니라 각종 공공·행정서비스 구조를 고객(국민) 중심으로 뜯어고치고,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이양,지방 분권을 확대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1∼2년 전부터 '손에 잡히는' 혁신을 추진,'인터넷 전자민원 서비스''홈택스'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잇따라 선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 내부 혁신이 우선 추진됐다.

팀제 및 성과제도 도입,고위공무원단제 실시,전자업무시스템 가동 등이 주요 사례들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도 정부 혁신 활동이 이뤄낸 성과다.

정부가 내세울 만한 혁신 사례인 '정부혁신 10대 브랜드'를 보자. 대표적인 사례로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간소화한 '출입국심사 서비스(KISS)'를 꼽을 수 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출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행정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입국 대기시간을 종전 20분대에서 8분대로,출국 대기시간은 17분대에서 8분대로 각각 단축시켰다.

국세청이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홈택스'도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해결할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를 개발,수입화물의 입항에서부터 반출까지 수출입신고 및 수리,징수 및 관급 등의 모든 화물 관련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민원 서류를 방안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수 있도록 한 '전자민원G4C(행정자치부)'기업체의 공장 굴뚝에 센서를 달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 측정·관리하는 '굴뚝 원격감시시스템(클린시스)' 등도 혁신 브랜드로 꼽힌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특히 전자정부 부문의 성과는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은 유엔(UN)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5위에 올랐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행정 효율은 세계 47위에 머무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