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서울·수도권,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고,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우리가 거듭 강조해왔듯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무엇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고,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당장에는 신규 분양아파트와 주변 집값의 상승세를 차단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육책(苦肉策)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시장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집값불안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기본 속성을 무시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가져올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분양원가 공개로 적정 수익의 확보가 힘들어지면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에 소홀해질 것도 불보듯 뻔하다. 결국 주택 품질의 저하,공급위축으로 이어지고 기존 주택과의 시세 차이에 따른 투기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공급이 줄어들면 아파트값을 또다시 자극해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빚어질 소지가 크다.

그동안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는 사실 집값안정의 기본 전제인 공급확대는 도외시한 채 '세금폭탄'과 재건축 규제 등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만 남발해온 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분양원가공개도 포퓰리즘에 기댄 또 다른 반(反)시장정책에 다름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분양원가 공개 계획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한 것은 건설업체들의 건축비 부풀리기에 그 책임이 있기 보다는 지나치게 오른 땅값 때문이다.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남발(濫發)함으로써 전국의 땅값을 들쑤셔 놓은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택지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고 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