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품 폐기물 부담금 인상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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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최고 88배 올리기로 했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인상폭이 20배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입법예고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현행 kg당 3.8~7.6원에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2년까지 328~384원으로 최고 88배 인상키로 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75~150원으로 인상폭을 낮추기로 했다. 또 1회용 기저귀는 현재 개당 1.2원에서 8.2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5.5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갑당 7원에서 28.7원으로 올리려던 담배의 경우 향후 담배값 인상 때 검토키로 하고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살충제.유독물 용기는 개당 6~16원에서 24.9~84.3원으로,껌은 판매가의 0.27%에서 1.8%로,부동액은 ℓ당 30원에서 189.9원으로 올리는 당초 인상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입법예고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현행 kg당 3.8~7.6원에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2년까지 328~384원으로 최고 88배 인상키로 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75~150원으로 인상폭을 낮추기로 했다. 또 1회용 기저귀는 현재 개당 1.2원에서 8.2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나 5.5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갑당 7원에서 28.7원으로 올리려던 담배의 경우 향후 담배값 인상 때 검토키로 하고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살충제.유독물 용기는 개당 6~16원에서 24.9~84.3원으로,껌은 판매가의 0.27%에서 1.8%로,부동액은 ℓ당 30원에서 189.9원으로 올리는 당초 인상안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