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적용대상을 비투기지역과 6억원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1]

DTI로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대출 상환금액이 연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이후 DTI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40%가 적용돼 왔습니다.

1년간 갚아야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국민은행은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DTI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DTI규제가 비투기 지역과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연소득 3천만원인 사람이 비투기지역에 위치한 시가 6억원의 주택을 살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만기는 15년, 금리는 연 5.58% 고정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예전에는 LTV 즉, 담보인정비율 60%만 적용됐기 때문에 집값의 60%에 해당하는 3억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DTI 40%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금액은 예전 대출가능금액의 1/3 수준인 1억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부문을 더 까다롭게 따지게 되면서 연소득을 증명하기 힘든 자영업자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경우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조건으로라도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면 만기를 길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기가 길수록 연간 상환금액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장기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중도에 상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2]

일단 국민은행이 ‘초강수’ 규제를 시작한 것인데, 다른 은행들 역시 대출을 제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2]

하나은행도 지난달부터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해왔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되도록 곧 여신심사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다른 은행들 역시 DTI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 11월 이후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폐지해 실질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 지점에서도 가능했던 대출 승인을 본점을 통하도록 하기도 했구요.

부동산중개인이나 대출모집인 등을 통한 대출도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지급준비율 인상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조달 비용을 해결하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 신년사에도 드러났듯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앵커3]

규제가 강화되는 것 외에도 시장금리 상승 역시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죠?

[기자3]

주택담보대출은 양도성예금증서 즉 CD금리에 연동해서 정해집니다.

이 CD금리는 지난달 29일 연 4.86%로, 두달만에 0.31% 포인트나 올라 4년여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씁니다.

이에 따라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연간 62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됐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부분을 따져보면 가중된 이자부담은 그 이상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대출금리 최고금리는 연 7%를 넘어섰습니다.

정책당국의 대출규제와 은행들의 대출제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출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